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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쯤 군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딸 B양(18)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관계 여부를 검사하겠다.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배우자 C씨(44)도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쯤에 자신의 집에서 B양이 자율학습에 빠졌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말리던 아내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은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13년 7월 아내가 여행을 갔을 때 당시 14살이던 B양을 한차례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와 C씨는 1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으며 B양은 평소 A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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