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폐지' 범정부TF, 대기업 부담금 부과안 검토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정부가 기업의 어음결제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 아니라 어음으로 결제하면 이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어음발행 부담금 신설안을 검토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어음 폐지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의 조세·금융·법무·시장감독 전문가가 모여 어음 발행 부담금 신설 등 어음 폐지를 위한 방안를 검토해 왔다.

최근 TF에서는 기재부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발행한 어음결제액의 0.1%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약속어음 시장 규모는 약 1000조원으로 추산된다. 약속어음은 현금을 주고받는 대신 발행인이 정해진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지인에게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다. 어음 발행 기업이 어음 결제를 미뤄도 거래관계상 '을'인 납품기업이 돈을 받아낼 수 없어서 자금난을 겪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TF의 최종안은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현금·대체결제 사용 촉진과 단계적 어음 폐지를 위한 추진과제를 세우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어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최종안 발표 전까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태도다. TF 관계자는 "약속어음 폐지TF에서 실무적인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까지 어떤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거나 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