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주택복구비용, 최대 6000만원 저리 융자

지난 17일 포항시 북구 장량동에서 기둥이 붕괴된 필로티 구조 건물에 H빔 설치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져 있다. /사진=뉴스1

포항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최대 6000만원의 저리 융자를 받게 된다. 필로티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주택의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가구당 4000만원의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20일 열린 '제2차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재민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거나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금 48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지원 한도는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모두 파손)·유실 경우 기존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융자금액을 늘렸다. 반파는 기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 1.5% 금리로 20년(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동안 빌릴 수 있다.

기존 주택의 내진 보강을 위한 융자금 200억원도 편성했다. 필로티구조 주택이나 기존 단독·다가구, 연립주택 등 소유주가 원하는 경우 가구당 4000만원까지 내진 보강공사 비용을 저리 융자할 계획이다. 금리는 연 1.8%, 만기는 10년(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60가구도 임시거처로 제공된다.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50%가 감면된다. 나머지 임대료 5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임대기간은 6개월이다. 다만 지진 피해가 심각해 장기거주가 필요한 경우 LH와 협의해 임대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포항시가 수요 조사를 거쳐 우선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주민 협의를 통해 입주를 진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160가구 외에 가용 임대주택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안전 진단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공가를 우선적으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전세임대 지원액도 상향한다. 전세임대는 △수도권 8500만원 △지방광역시 6500만원 △그 외 지역 5500만원이 지원한도다.

하지만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는 한도를 85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6년이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 융자도 행안부와 경북도, 포항시 등에서 지원을 검토 중이다.

포항 지진의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현장수습지원단'이 운영을 시작한다. 수습지원단은 현재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는 '안전점검 지원반'과 이재민 주거지원 업무를 하는 '긴급주거 지원팀'을 도와 종합적인 현장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포항 내 여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고지원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