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위반 사업자, 자진 신고하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환경부와 법무부가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자진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21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자진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대부분이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규를 지키고 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과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 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 수입, 영업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하면 된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 허가는 관할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사항은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가령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가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단,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자진 신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