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시재생사업, 민간 디벨로퍼 참여가 효율적"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출범식을 개한 모습 / 사진 = 뉴스1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부 역할은 공공성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역할로 한정하고 민간 디벨로퍼(부동산 개발회사)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천일 부연구위원은 21일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회장 강동오 현대산업개발 본부장)이 개최한 '도시재생사업과 민간참여 활성화'에 대한 공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설주택포럼은 석·박사급의 건설주택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김 위원은 세미나 발제자료를 통해 "공공과 주민의 참여만으로는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기술·공학, 산업정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개발솔루션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역할은 공공성을 위한 지원 및 감독으로 한정하고 민간 부문이 사업모델의 발굴·수립, 재원조달, 운영·관리를 주도하는 '민간 디벨로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칠레 산티아고의 '쇠퇴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한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민간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티아고 쇠퇴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는 20년 장기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산티아고 개발공사가 재개발이 가능한 토지정보와 주택 관련 정보, 시장분석 리포트를 민간 디벨로퍼에 제공하는 등 공공이 민간을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민간 디벨로퍼는 개발공사의 보조 없이 산티아고 시의 주택시장에 안착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

이밖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도심항만 재생사업과 15개의 초고층 빌딩을 신축한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 개발 프로젝트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진 재생사업들이 성공사례로 소개됐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과 지역에 기반한 중소기업, 민간 디벨로퍼가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