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책마련 회의…대응법 모색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미국발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WTO(국제무역기구) 제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무역 피해에도 제소 카드를 꺼내지 못한 점에 비춰 이번에도 적극적을 국내 업계를 보호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주재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함께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ITC의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경우 국내 업계가 수출에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분석하고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이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논의한다.

ITC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권고안은 TRQ(저율관세할당) 쿼터를 120만대로 정하고, 이 쿼터를 넘는 물량은 첫해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120만대는 한국산 외에 다른 나라의 물량까지 모두 합친 수치다.


권고안을 만든 무역위원 4명 중 2명은 120만대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도 20%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더 큰 문제는 세탁기 부품이다. 무역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세탁기 부품의 TRQ 쿼터를 5만개로 정하고 5만개를 넘는 부품은 첫해 50%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부품은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라는 뜻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RQ 물량을 145만대로 해달라고 꾸준히 ITC에 요청해왔다. 두 업체가 연간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200만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ITC가 TRQ 물량을 국내 업계의 요구보다 적은 120만대로 권고하고, 심지어 쿼터 내의 물량도 2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 가격부담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세탁기 부품에 대한 TRQ가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테네시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짓고 있는 현지 공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두 업체는 현지 공장을 운영할 때 부품을 조달하기 힘들 수 있다며 부품 세이프가드는 제외해달라고 주장해왔다.

ITC가 다음달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시행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2월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강행하면 WTO 제소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절정이던 지난달 6일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제소할 방침을 검토했지만, 청와대의 'WTO 제소 불가' 발언에 따라 제소 검토 방침을 즉시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