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 위해 노동유연성 필요"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덴마크 유연안정성 트라이앵글(노동시장정책)의 한국적 함의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2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려면 노동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덴마크 유연안정성 트라이앵글의 한국적 함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안정성과 경제계가 요구하는 유연성은 조화시키기 어려운 과제"라면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구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홍 위원장은 노동유연성 실현의 전제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회원국 중 가장 짧은 수준이고, 성인 대상의 직업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일자리 간 이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지난 14일 IMF(국제통화기금)협의단은 한국이 노동시장 정책 근간에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황금삼각형 모델은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의 3가지 축이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덴마크는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을 갖춘 대표적인 나라"라면서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이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위원장이 초청한 세미나 강연자 소피 브로델슨(Sofie Nyland Brodersen) 박사(서강대 방문교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보장된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형을 공유했다. 그는 또 덴마크 내 고용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의하며 한국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