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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쯤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1시간이 지난 8시쯤 회의를 열고 곧바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선례를 존중하되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왔고 여러 사안에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적격' 판단을 했다.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점과 보수·진보의 이념 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헌재소장 임기 문제와 헌재 내 삼권분립 원칙이 깨졌다는 등의 부적격 의견도 청문보고서에 함께 기재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 화학적 거세 위헌 의견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실었다.
여야가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 처리 역시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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