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진 전 장관 석방 결정…MB수사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 심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면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최종 지시자 등 사건 규명에 한다는 방침이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에서 "범행의 전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이들과 김 전 장관·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을 구속해 말 맞추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면서 군 정치공작 사건의 '윗선'로 꼽히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가는 수사의 주요 길목 중 하나였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 내역, 인력 증원, 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및 보고 정황이 담긴 문건도 나왔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3월10일자 '사이버사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는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두고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청와대가 사이버사에서 작성한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와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보고 받은 정황도 담겨있다.

앞서 김기현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댓글 공작 상황을 매일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들이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며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사건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할 사정이 실질적으로 동일해, 그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김 전 장관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거나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해 도망갈 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