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크면 속도조절"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정책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단계적 추진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 며 "부작용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하되 여전히 부족하다면 (정책) 속도조절 하는 건 어쩔수 없지만 방향은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장관은 "과로하는 사회에선 (노동) 생산성 높아지지 않는다"며 "노동자가 휴식 있어야 혁신할 수 있고, 생산성 높아져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며 자신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노동시간만 길게 늘리면 단순 반복노동만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선 중국, 동남아의 노동력과 경쟁할 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장기적으로 우리 노동자 생산성 높아지지 않고 임금만 높으면 대기업은 해외로 간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가고 실태 파악을 하는 등 문제 해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만큼 우리(중기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 부작용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구매)수요를 근본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재정 지출을 막고 있다"며 "충분히 재정을 투하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돈이 돌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장관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크면 속도조절"

"가야할 방향지만 노동생산성 저하로 대기업 해외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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