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잘 행사할 수 있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장이 가진 대법관 제청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권한"이라며 "그 권한을 제대로 잘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11층 접견실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제출된 의견서 등을 참고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김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번엔 두 대법관이 한꺼번에 퇴임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한 후보로 6명 이상이 추천될 전망이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추천명단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에 따르면 천거된 대법관 후보 중 심사동의자는 28명으로, 이중 여성은 3명이다. 심사동의자 중 법관은 25명, 변호사 3명이었다. 이후 기초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일선 법관 1명 및 각계 전문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의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재옥 사단법인 이컨슈머(E Consumer) 회장이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용덕 선임대법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김 위원장과 △박찬욱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김기서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