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근로시간 단축, 필요하면 속도조절 고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정책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되 여전히 부족하다면 속도조절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방향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홍 장관은 "과로하는 사회에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노동자가 휴식을 취해야 혁신할 수 있고, 생산성이 높아져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만 길게 늘리면 단순 반복노동만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선 중국, 동남아의 노동력과 경쟁할 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장기적으로 우리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고 임금만 높으면 대기업은 해외로 간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가고 실태파악을 하는 등 문제 해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 부작용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취임 후 첫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벤처생태계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전체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기술임치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전문기관에 보관해 사전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를 막아 야 인수합병(M&A)이 자유로운 벤처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재벌 대기업 때리기라는 오해가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해결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기업들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