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다시 목소리 내는 재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최저임금 등 주요 현안에 침묵하던 경제단체 수장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만에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다소 마찰을 빚더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국회에서 여야 각당 대표를 만나 경제성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문 선진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재계 제언집을 전달했다.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아가 "백지 상태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쓴소리와 함께 제언집을 전한 데 이어 국회의 입법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각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역대 정부가 비슷한 숙제를 갖고 대책을 폈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데는 부족했다"며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야말로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대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제언집에는 "세계 100대 사업모델이 한국에서 창업했다면 절반 이상(57개)이 꽃피울 수 없거나 시작할 수 없다"는 등 각계 전문가 진단부터 "늙은 기업의 연명을 돕도록 설계된 정책을 잠재력 높은 어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제안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두루 담겼다. 전문가 의견을 빌려 재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한 셈이다.


제언집에는 새 정부 들어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노동개혁과 관련해 "기업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야 한다"(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는 의견도 포함됐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메시지도 눈에 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제언집에서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자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잃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고 침묵에 들어갔던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도 이날 다시 정부를 향해 입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포럼 인사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을 맞게 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며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때문에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기업까지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영계의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박용만 회장이 국회에서 과거처럼 기업의 '위시리스트'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해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며 "정치권은 개혁주체고 기업은 개혁대상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깨고 함께 국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자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