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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는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9인,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적 참사법은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의됐다. 특조위원 구성을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 추천하도록 한 기존 내용에서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으로 변경, 여야 합의점을 도출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차례 부결 파동을 겪었던 헌재소장 인준안도 이날 다시 한번 표결에 붙여진다. 이진성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안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임명동의안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미수습자 추정 유골 은폐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정부가 유골을 수습하고도 닷새 동안이나 숨긴 것은 고의성이 있다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책임론을 적극 거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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