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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관빈 석방, 근본적으로 잘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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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관빈 석방, 근본적으로 잘못돼"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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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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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구속적부심 한계 일탈행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이명박 정부시절 군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석방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사안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한 재판하는 다른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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