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도입…내년 연구학교 60곳 시범운영

고교학점제 단계별 추진 일정(자료: 교육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해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이른바 '고교학점제'가 오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고(30곳)·직업계고(30곳) 60곳이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돼 오는 2020년까지 시범운영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날 낮 고교학점제 선택형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꼽힌 서울 한서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며 "고교 교육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본격 도입을 위해선 교원·시설 등 교육인프라는 물론 평가체제·대입제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서둘러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도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배정안(단위: 교 / 자료: 교육부)

◇ "연구학교 60곳 운영 토대로 2020년 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육인프라 등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1차(2018~2020년)와 2차(2019~2021년)로 나눠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는 연구학교 60곳과 선도학교 40곳을 지정해 교육과정·평가체제·졸업제도 등 고교 학사제도 전반을 학점제형으로 바꾸기 위한 종합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1곳당 매년 4000만~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 학생 수요에 따른 추가개설 과목 규모 등을 고려해 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증원규모를 구체화하고 농어촌 교원 확보·배치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고교 교육과정 등 제도 변화의 폭이 큰 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1차 정책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오는 2020년 종합추진계획을 만들고 이어 세부 실행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추진 체제 현황(자료: 교육부)

◇ 교총 "학점제, 심도있는 검토 필요"…전교조 "학습불균형 심화 우려"

정부의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해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조성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며 제도변경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히기 위해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 고교 교육과정은 학년제와 단위제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인 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해왔다"며 "학점제는 이같은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꿔야 가능한 만큼 더 심도있는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학점제는 고교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기본개념에 대한 합의도 없이 전면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 "대입경쟁으로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영어와 수학에 대한 과도한 몰입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점제가 시행되면 국ㆍ영ㆍ수 중심의 과목을 집중선택해 학생들의 학습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를 조속히 출범해 중등교육과정 전반을 검토할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 학점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