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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거래 규제 無…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

[TOM칼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 2017.11.28 05:00|조회 : 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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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거래 규제 無…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이 넘어서는 등 최근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면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이용자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질가치와 무관하게 가격이 급등락하고, 역외탈세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가상통화거래소가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상통화가 불법에 악용된 사례가 많은 만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통화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제 및 투명성 확보, 감독 문제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스웨덴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 및 제도 보완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해 규제에 나서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교환업자(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부과하며 이용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했다.

일본은 개정된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상통화교환업을 수행하려면 자본, 순자산 등에 관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만이 가상통화교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일본에서 가상통화교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 1000만엔(약 1억원) 이상과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업무 규제도 강화했다. 가상통화교환업자는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통화를 자기의 금전 또는 가상통화와 분리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내용 및 수수료 등의 정보와 결제시스템의 안전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나아가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결제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가상통화교환업무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통해 가상통화업무로 인한 고충을 처리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교환업자는 지정된 가상통화교환업무 분쟁해결기관 등과의 계약체결의무가 주어졌다.

그리고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됐다. 가상통화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내각 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하며, 금융청으로부터 업무개선 명령 등의 감독도 받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제 등 관련법 개정 마련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 점에서 일본의 개정된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주요내용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된 불법행위와 무분별한 거래로 인해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만큼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세심한 대응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11월 27일 (1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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