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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응전략, '규제' 벽 넘어서야 실효

새정부, '규제 샌드박스'로 법개정 없이 신사업 육성…포지티브 규제→네거티브로 바뀌어야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심재현 기자 |입력 : 2017.11.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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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응전략, '규제' 벽 넘어서야 실효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성장전략의 성패가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높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 규제 완화 슬로건을 내놨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미미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들고 나왔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신산업분야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 유예해서 테스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장 법령 개정 없이도 신사업이나 신기술을 추진할 수 있는 길목을 트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궁극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사업에 초점을 맞춘 규제 혁신 방향은 합리적”이라면서도 “정부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신속처리,임시하가제 등이 있었지만 적용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공무원들은 결국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큰 틀에선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결국 10년 전, 20년 전 규정이 살아있는 상황에선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사업 가운데 한국에선 57개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중 44개가 규제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올 들어 각종 공식석상에서 “정해진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앞서 국무조정실도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를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원격 진료와 자율주행차 등 핵심 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제의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원격 진료 서비스 도입은 의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돌로 사회적 합의없이 수년째 공회전만 거듭돼왔던 대표적인 규제개선안이다. 또 정부의 또다른 4차산업 혁명 제도정비방안인 ‘혁신 금융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 등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쟁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정부 부처 등 관계자들이 모여 끝장토론을 벌이는 규제 혁신 해커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제도적으로 권한이 없는 위원회가 과연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앞선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다른 게 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규제는 ‘은빛 탄환’ 처럼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우는 없다”며 “새로운 규제 관련 시도 역시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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