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보건복지부

그동안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보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차 상대가치개편 2단계 점수를 도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는 상향 조정된다.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 보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관련된 수술·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돼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해 차등 보상(약 9000원~8만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총 재정은 621억원~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