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징역2년 구형(상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왼쪽부터 이유미씨와 동새 이모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2017.7.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신웅수 기자,성동훈 기자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정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씨(38·여·구속기소)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39·구속기소),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에게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의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을, 김성호 전 의원(55·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변호사(54·부단장)에게 징역 1년을,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은 '의혹'을 제기한 것뿐 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이 사실인 것처럼 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기자회견문을 보면 상당히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해 "기자회견 직전까지 제보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며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이유미 혼자서 벌일 수 없는 일"이라며 "이준서나 공명선거추진단의 누구라도 제대로 검증을 했다면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나는 '제보전달자'였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제보내용의 검증책임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에서는 사실 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여부에 대해 다뤄졌어야 하지만 제보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에만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도 이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여부를 따졌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실검증 여부에 대서는 "설사 충분히 제보내용을 검증하지 않았더라도 과실범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 개입한 제보가 있다는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캡처본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이번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회유하는 등 제보조작을 지시·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 실무를 맡아 이들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부실검증을 하고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31일 이들 5명을 기소하며 35일간 이어온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유미→이준서→김성호·김성호→이용주로 이어진 제보의 보고체계를 들여다봤지만 안철수 전 상임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49) 등 '윗선'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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