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시장경제 아냐"…WTO에 공식 입장 전달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BBNews=뉴스1

미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중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했지만 ‘비시장경제’(NME)로 분류됐다. 시장경제로 인정받지 못하면 무역 상대국이 반덤핑 관세 등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 쉬워진다. 이에 중국은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난 만큼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했다. 미국에 대한 제소는 중단됐지만, EU에 대한 제소 사건은 심리를 앞두고 있다.

WSJ은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요구를 거부한 건,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는 EU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공식 거부하면서 양국의 무역 마찰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산 알루미늄의 덤핑과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약속 이행을 위해 추가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