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선고합니다" …청년 역할극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1일 손솔 민중당 공동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참여재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12.1/뉴스1 © News1

"지금부터 사건번호 2017헌가69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복을 입은 손솔 민중당 공동대표(22·여)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지는 재판. "조국 증인, 피고인 국가보안법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하세요." 성치화씨(26)가 일어나 말했다. "저는 1993년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돼 국제 앰네스티에서 지정한 양심수가 됐습니다."


성씨는 조국 현 민정수석의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중에서 국가보안법 비판 구절을 읽어내려간 뒤 "국가보안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 청년들은 국가보안법 제정 69주년을 맞아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양심수 석방 법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현 민정수석,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가장해 역할극을 펼쳤다. 김 전 대통령은 19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판결을 받았던 전력으로, 노 전 대통령은 부림사건 변호인 자격으로 증인으로 등장했다.


이 전 의원 역할을 맡은 류기환씨(23)는 "저는 2013년 현직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9년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수감돼있다"며 "박근혜 대선개입과 맞섰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참여재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12.1/뉴스1 © News1

이날 구명위는 선고형식을 빌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인권침해국으로 인식시키고 그 모호함 때문에 수많은 정치보복의 도구가 돼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1일 제정돼 그날부터 시행됐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Δ반국가단체 구성·목적수행 Δ반국가단체에 대한 지원 및 단체로부터의 금품수수 Δ반국가단체의 활동 찬양·고무·선전·동조 Δ국가변란 선전·선동 Δ반국가단체와 회합·통신·편의제공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참칭(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르는 것)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정의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현행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왔다"며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폐지를 권고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2015년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CN커뮤니케이션즈(현CNP)를 운영하면서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횡령 등)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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