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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탓 사람 사망하면 견주 '징역형' 가능

[the300]1일 국회 농해수위, 맹견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의결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입력 : 2017.12.01 16:50|조회 : 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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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람 신체에 피해를 준 맹견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소유자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은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맹견 소유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으로 규정한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맹견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한일관 대표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 기르는 프렌치불독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개물림 사고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심사와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농해수위는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 여파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보상 지원 근거를 명시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 참사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구조, 수습 활동 중 사망한 사람이나 잠수사, 자원봉사자 등을 희생자나 피해자 등에 포함시키고 의사상자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 당한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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