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인세 인상… 전세계 낮추는데 "韓만 역주행"

세계 각국의 기업 감세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법인세율 인하 공세에 일본이 맞불을 놓았다.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국만 이같은 추세에 역주행하는 모습이어서 가뜩이나 환율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트럼프 감세에 이어 일본도 "법인세 실효세율 10%p 인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4일 일본 정부가 오는 8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임금인상과 설비투자, 혁신기술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명목세율에서 세액공제 ·감면분을 제한 것)을 현재 29.97%에서 2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10%포인트 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 법인세 실효세율을 25%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의 감세 움직임에 대응해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기업 감세안은 오는 8일 각의 의결을 추진하는 ‘생산성 혁명을 위한 정책 패키지’에 담길 전망이다. 집중 투자 기간으로 정한 2018~2020년 적용된다.


기업 감세는 2단계로 진행된다. 임금인상과 설비투자, 취업 후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리커런트 교육 등 인재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은 일정액의 법인 세액을 공제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을 20% 중반대까지 낮춘다.

이에 더해 IoT(사물인터넷)나 AI(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로 생산성 향상에 나서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20% 안팎으로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임금인상률이 3% 이상인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되, 수익을 늘리면서도 임금인상에 소극적인 기업은 세금 우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재 29.97%다. 아베 신조 2차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3년 37%에 달했던 게 2016년에 사상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미국은 현재 35%인 연방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최근 상·하원에서 모두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절충안이 마련되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12%포인트 인하한 뒤 가장 큰 폭의 법인 감세가 된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현재 3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로 25%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19%로 최근 10년 새 1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대상으로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3000억원 초과 기업에 한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일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은 77 곳으로, 이들이 초과 부담할 법인세는 2조3000억원 규모다.

◇ OECD도 "한국 법인세 인상 기업경쟁력 해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법인세율은 22.7%로, 2000년 30.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내년 법인세율이 인상하면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

조세세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작년과 올해 법인 표준세율을 인하하거나, 법인세 인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국가는 스페인과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호주, 프랑스, 영국,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등이다. 이들 국가는 평균 2.7%포인트 세율을 인하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이 인상된 국가는 칠레와 슬로베니아 두 곳 뿐이며 내년엔 한국이 추가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돌입한 건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 살리기’ 외엔 마땅한 성장해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인세율을 낮추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국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늘릴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글로벌 경쟁 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2부터 2016년 5년 동안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법인세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유효법인세율'은 삼성전자가 20.1%로, 애플(17.2%), 퀄컴(16.6%), TSMC(9.8%)에 비해 높다. LG화학(25.1%) 역시 글로벌 업계 1, 2위인 미국 다우케미칼(24.7%), 독일 바스프(21.5%)보다 높은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연구소뿐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기업에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한국GM 등 철수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결국 법인세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초대기업 증세'라는 논리로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주주가 가난하냐 부유하냐의 문제를 따져야지 법인세 자체로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없고,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을 취하고 있다"며 "법인세 정책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지를 따져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