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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처리 '청신호'…소상공인 부담덜까

4일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전안법 개정안 의결...7~8일 본회의 처리 가닥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입력 : 2017.12.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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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민주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7.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민주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7.2.13/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든 생활용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화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 유예기간이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면제 품목과 예외조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8일 본회의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4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용품별 특성을 배제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에는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 중심 전환 △민간 자율인증 지원 △안전기준준수 규정 신설 △구매대행·병행수입업자 예외 인정 등을 담았다.

이날 전안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되면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의를 거쳐, 7~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당초 국회 산자중기위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인 지난달 15일과 16일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슈 등으로 여야간 갈등이 커지면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5일 국회의사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서울상인연합회, 동대문 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시장상인회, 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 서울시청년창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법안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연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든 생활용품에 KC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을 대기업도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전안법 개정안이 묶인 채 유예기간이 끝나버리면 개정안에 맞춰 제품생산을 준비하던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모두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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