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 "소득 다 빚인데"

공동육아 나눔센터에서 품앗이 육아활동을 하는 모습

소득 상위 10% 가정의 0~5세 아동이 내년 9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수급기준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0~5세 아동이다. 아이가 있든 없든 2인 이상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줄을 세워 하위 90%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소득만 따지게 되면 하위 90% 기준점은 월 7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의 월 소득 경계값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이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3.13명이라 상위 10% 평균 월 소득 기준값은 750만원 내외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날 내년예산안을 협상한 여야가 수급기준을 '소득 수준 90%이하'라고 발표하며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포탈사이트 대표 육아카페의 한 누리꾼은 "재산 수준을 따지지 않고 소득 수준으로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맞벌이 부부들은 대부분 월소득 700만원이 넘을 텐데 신혼집 대출 등으로 다 빠져나간다. 맞벌이 부부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도 못하고 둘이 일하러 나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동수당 지급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수준도 따지게 된다. 소득이 적지만 재산이 많은 가구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따라서 재산까지 고려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750만원 내외에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자산 기준은 6억6000만원정도가 기준이 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집값, 전세금, 자동차, 금융 자산등을 포함한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상위 10% 가구의 경계가 되는 기준값은 6억6133만원이었다. 즉 아이를 포함한 3인 가구가 월소득이 750만원을 넘거나 순자산이 6억6000만원 정도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내년 7월에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0~5세 아동(253만명)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야당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월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