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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에 中企 하소연…"현대차가 특허기술 빼앗아"

비제이씨 "특허무효심판, 조정권고안도 안 통해 공정위 재조사 요청"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입력 : 2017.12.05 11:44|조회 : 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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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설 비제이씨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기술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례를 밝히고 있다. /이민하 기자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기술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례를 밝히고 있다. /이민하 기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2년을 힘들게 버텼는데 앞으로 5년을 더 싸워야 합니다. 더 버텨낼 여력이 없습니다."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현대차의 기술탈취 피해기업인' 기자회견에서 "현대차한테 기술탈취를 당한 사실을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알게 됐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미생물 전문업체인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폐수 등 독성유기화합물의 정화·처리 사업을 해왔다. 월평균 매출 규모는 1억원 수준이었다.

최 대표는 "지난 11년 동안 (현대차와)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5개월 새 여덟 차례에 걸쳐 기술자료 요구를 받으면서 미생물과 실험결과를 절도·유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차와 경북대는 탈취해간 기술자료와 미생물 3종 등을 이용해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하고 비제이씨와는 계약을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비제이씨에 따르면 2015년 4월 미생물제 공급 계약해지 이후 31억원의 매출이 감소했다. 올해 6월에는 다른 3건의 화학제품 계약까지 모두 해지돼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다.

비제이씨는 현대차와 경북대가 등록한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 지난달 21일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다.

최 대표는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현대차와 경북대가 등록한 공동특허 10가지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현대차가 재심 청구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5년을 더 현대차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 3억원 배상 조정권고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아무 소득 없이 끝이 났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해 진행 중이다.

이날 기술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는 비제이씨 외에도 자동차 부품업체 오엔씨엔지니어링도 피해 사례를 밝혔다.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수억원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2010년 3월과 2014년 7월 두 번에 걸쳐 탈취당했다"며 "(해당 기술 개발만으로도) 현대차는 4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대표는 "현재 공정위에 조사를 접수한 상태로 처리예정일이 12월 13일이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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