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말뿐인 ' R&D 컨트롤타워'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예산 관련 권한을 부여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이같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내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혁신본부)로 이관, 과기혁신본부를 범정부 R&D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그림은 발표 6개월이 지나도록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R&D 예산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혁신본부로 넘기고 국가 R&D 지출 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와 과기혁신본부가 나눠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대해 당초 기재부가 크게 반발했으나 지난달 부처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이후 과정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두고 이번에는 국회 여야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개월째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권은 예비타당성 조사권을 과기혁신본부가 가져갈 경우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기혁신본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갖게 되면 예비타당성 검토 기간이 20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 적기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고 경제성 중심으로 R&D 투자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 기초연구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과학계의 기대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정안의 원안 통과나 연내 처리도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기혁신본부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은 과학기술 총괄부처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으며 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의 핵심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범부처 R&D 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한다는 과기혁신본부의 역할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과거 참여정부의 과기혁신본부 모델이나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와 다를 바 없는 셈이다. R&D 체계 발전을 위해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수용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빠른 처리가 필요한 이유다. 과기혁신본부가 말뿐인 R&D 컨트롤타워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