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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韓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지정…정부 "조세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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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韓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지정…정부 "조세주권 침해"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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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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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것과 관련, 정부가 "조세주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6일 EU가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 비협조적 지역을 선정한 것을 두고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U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한국의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EU가 국제 기준인 OECD·주요 20개국(G20)의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행위)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BEPS가 조세회피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한 것과 달리 EU는 제조업까지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난 2월 OECD·G20의 유해조세제도 평가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던 EU가 상반된 결정을 내린 점도 문제 삼았다. 국제적 합의를 위배했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또 한국의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가 불투명하다고 한 EU 지적과 달리 세계 여러 나라와 효과적인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EU 결정에 대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OECD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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