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등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종합)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선정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브루셀에서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U 차원에서 공통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는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한국,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세인트 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다.

EU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은 '유해한 조세혜택제도‘를 갖고 있어 리스트에 올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블랙리스트에 선정했다.

또한 EU는 스위스, 터키, 홍콩 등 47개국을 조세회피처 '그레이리스트'(감시대상국)로 지정했다. 이들 47개국은 투명성 등에 대한 EU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세제를 변경하거나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EU 회원국들은 그동안 국가별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줬다. EU는 지난해말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후보 92개국을 선정, 해당국가로부터 조세제도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출받아 블랙리스트 선정작업을 진행해왔다.

EU는 이번에 선정한 EU 차원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어떤 제재를 부과할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았다. EU는 향후 정기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한편, 향후 논의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대한 구체적 제재방안에 대해서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EU가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선정한 것과 관련,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EU가 국제 기준인 OECD·주요 20개국(G20)의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행위)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BEPS가 조세회피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한 것과 달리 EU는 제조업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EU, 한국 등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종합)

EU, 17개국 공통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려...블랙리스트 제재에 대해선 합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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