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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조국 수석이 출연, '조두순 출소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직접 답할 계획이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지난 9월6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 마감일인 12월5일 기준 참여인은 61만53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자는 "제발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항문·대장·생식기 등에 장애를 입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주취감형(술에 취한 것을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해 처벌을 줄여주는 것) 폐지 청원은 지난 11월 4일 게시됐으며 청원마감일인 12월4일 기준 참여인은 21만6774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자는 "주취감형을 이용해 감형을 받으려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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