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EU 조세회피처 지정, 韓 문제 없어…심각한 문제 아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6/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선정한 것과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다른 국제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아직 크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EU는 5일(현지시간)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선정했다. EU 차원에서 공통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한국의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어제 저희가 (EU에)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레터(서한)를 보냈다"며 "우리의 조세주권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제 규범이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적절히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추가 제재 등 EU측의 조치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이날 새벽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양적 지출구조조정 목표가 이번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냐"는 질문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며 SOC 예산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SOC 예산을 4조4000억원 구조조정하는 정부안이 국회 조율 끝에 일부 증액됐음에도 3조1000억원 이상 구조조정이 됐다"며 "보통 예년 국회를 거치면 SOC가 7000억원 증액이 됐는데 이번엔 3조원이 넘는 구조조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SOC 증액된 것들도 가능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구조조정의 틀은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질적 구조조정"이라며 "질적으로 예산의 배분체계라든지 개별기업 지원보다는 생태계 조성에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국무회의를 열고 예산안 의결에 따른 행정부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아마 금요일쯤 국무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특히 1분기에 예산배정이 많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일자리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가 있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애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에 최대한 빨리 20조가 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1기에 빨리 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금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생각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1일 이전에 배정을 해서 1월 아주 이른 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잘 통과시켜 주셨으니 예산과 사업의 목적에 맞춰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회의는 오는 금요일(8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