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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고 많은 車 공동인수 보험료 10% 인하

인상 우려 깨고 사업비 축소 등으로 보험료 인하…6개월마다 재산출, 고위험 운전자 가입 늘면 재인상 전망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입력 : 2017.12.08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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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고 많은 車 공동인수 보험료 10% 인하


이달부터 잦은 사고로 공동인수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최대 10%가량 인하된다.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경력자와 생계형 이륜차 및 화물차 운전자도 자차(자기차량손해)와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보험료가 먼저 조정된 것이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보험료를 인하했다. 고위험 영업용과 업무용·개인용 차량 등에 적용되는 인하율은 평균 10% 안팎이다. 개인용의 경우 최대 10%가량 인하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동인수제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공동인수를 통해 가입한 운전자들이 있어 혜택을 가급적 빨리 받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를 먼저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간 보험 가입이 어렵던 자동차사고 경력자와 생계형 이륜차 및 화물차 운전자까지 자차와 자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가 확대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위험군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나면 지급하는 보험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요율 산출시 최근 3년간의 실제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반영토록 하고 수수료 등 사업비를 줄일 것을 권고하면서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겼다. 기존 공동인수 자동차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료에 15% 일괄 할증을 적용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인수 물건은 고위험 운전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설계사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 등이 필요하지 않다”며 “실제 손해율을 반영해 요율을 재산출하고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를 10%포인트가량 줄이면 개인용 차량의 경우 최대 10%가량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6개월마다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산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동인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고위험 차량의 가입이 늘어나면 손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일괄 할증이 아닌 실제 손해율이 반영되더라도 결국 보험료는 다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중대법규 위반자 등 일부 제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운전자는 배상책임(대인·대물)보험뿐만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차상해보험까지 공동인수 의무대상에 포함돼 가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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