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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英 원전협력 워킹그룹 발족… 원전 수주조건 명문화 추진

뉴젠 인수후 英정부 협상결렬시 수천억 피해… 발전차액보조금등 ‘구속력 있는’ 사전협상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입력 : 2017.12.0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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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정부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발전차액보조금(CfD) 하한액 설정 등 세부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한·영국 원전협력 워킹그룹’(가칭)을 발족하기로 했다. 특히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뉴젠(NuGen)을 인수한 뒤 사업성이 낮아 포기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사전에 ‘구속력 있는(binding) 조건’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영국 정부와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하기로 합의했다”며 “한전의 도시바 뉴젠 지분 인수와 별도로 정부 간 협상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6일 도시바로부터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뉴젠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뉴젠 인수가 곧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수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전은 도시바와 ‘구속력 없는(non-binding)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 다른 지분 인수 협상과 같이 인수액, 인수조건 등을 도시바 측에 제시했으나 말 그대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인수조건은 지금부터 새로 협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바가 한전이 내놓은 인수액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앞으로 몇 달간 지분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뉴젠 지분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한전이 뉴젠 지분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4000억~5000억원으로 추정한다. 한전 관계자는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해 차분히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젠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곧바로 발전차액보조금 확정 등 영국 정부와의 협상을 해야 한다.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과 달리 민자발전사업(IPP)으로 진행된다. 바라카 원전의 경우 사업비를 발주처(UAE)에서 부담했으나 무어사이드 원전은 한전이 직접 사업비를 조달해 원전을 건설한 이후 일정 기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전력을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영국 정부가 전력판매단가를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인가가 사업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문제는 뉴젠 인수와 영국 정부와의 협상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한전은 뉴젠 인수를 마무리한 이후 영국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 만약 발전차액보조금 등 세부 조건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뉴젠 지분만 인수하고 사업을 접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영국 정부 및 의회 안팎에서 원전 사업의 발전차익보조금의 비효율적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도 변수다. 영국 하원회계위원회는 최근 헝클리포인트C 원전 사업에 대해 발전차액보조금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프랑스 EDF(지분율 66.5%)와 중국광핵그룹(CGN, 33.5%)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영국 남부 소머싯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영국 정부는 전력판매액으로 ㎿h당 92.50파운드를 보장했다.

실제 영국 의회는 정부에 신규 원전 사업의 발전차액보조금을 헝클리포인트C 원전 사업보다 20~30% 낮춰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도시바-한전, 정부-영국 정부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투트랙’ 협상을 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만드는 것이며 정부는 특히 사후적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구속력 있는 명문화된 사전 합의를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발전차액보조금 하한액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제 뉴젠 지분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단계라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면서도 “여러 요건을 고려해 영국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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