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특허청, '신 협력체계' 구성으로 '지식재산 공조' 강화

사진 왼쪽부터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성윤모 특허청장,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국·중국·일본 3개국 특허청들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구성 논의가 1년여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합의를 봤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6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 장관과 함께 '제17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및 '제29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고 이 협력체계 구성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협력체계'는 3개국 특허청간 특허정보에서부터 심사·교육·디자인·심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논의와 관리는 물론 특허청장 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처음 문서화시켜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3개국 협력체에 대한 명칭은 '트리포(TRIPO)'라고 명명했다. 각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엠블럼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특허청장은 "특허제도 도입과 발전은 지금껏 유럽과 미국이 주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동아시아를 주목해야 할 것" 이라며 "한·중·일 3개국 특허청이 새로운 협력체계를 채택하고 신(新) 협력방향 모색에도 합의한 것은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3개국은 그동안 급변하고 있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방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며 '협의체계' 구성에 난항을 겪어 왔었다.

하지만 이들 3개국 특허청이 앞으로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재권 협력의 정체성 또한 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무르익으면서 이같은 '협력방향 설정 추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

이 협의체계 구성에 따라 앞으로 이들 3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각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한·일 청장회담'에서는 양국이 인공지능의 특허행정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범위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 지식재산 출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출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구체적인 공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7일에는 3개국 특허청장과 지식재산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출원인·교수·변리사업계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3국의 지재권 전략'이라는 주제의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이 개최돼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