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사건도 수사방해"…국정원 내부고발(종합)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최은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국정원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2017.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2014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7일 오후 5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보편지를 토대로 남재준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국정원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범인은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에 따르면 2014년 3월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당시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자료를 제공했다는 A4용지 5장 분량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편지에는 현재 국정원 댓글사건 사법방해와 관련해 기소된 서천호 2차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의 실명이 적시돼 있으며,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수법과 같은 행태를 1년 뒤 그대로 재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보자는 남 전 원장 시절인 2014년 3월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당시 담당팀이 기획, 김모 과장이 세부계획서를 작성해 상부의 결재를 받고 위장 사무실 설치 및 허위서류 비치를 마친 뒤 검사와 수사관들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제보내용에는 그럼에도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구속수사에 들어가자, 위기감을 느낀 담당팀 직원들 일부는 본인이 불리해질 경우 위장사무실 운영 등의 사실을 검찰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등 구체적인 내부 정황이 드러나있다.

당시 예산은 최소 5000만원 이상이 쓰였으며, 2급인 최모 단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행정팀을 찾아가 자신이 예산 결재한 서류를 전부 파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나타나 있다.

제보편지에 따르면 번개탄을 피워 자살시도를 하고 이후 증거조작 부분에 대해 기억상실을 주장한 권모 과장은 국정원에서 영웅대접을 받았으며, 모든 작업이 끝난 뒤 내부에서 자축연을 벌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사건제보 편지를 공개하는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 2017.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변 측은 제보자가 Δ관련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직급·현재 근무지 Δ피고발인들의 당시 직급과 업무내용·전보내용·경위 등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을 들어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과장의 경우 민변 측 변호인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제보편지를 받은 김용민 변호사에 따르면 제보자는 '책임져야 할 윗선의 무책임과 실무자급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는 것을 내부고발 동기로 꼽았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TF에서 피해자인 저나 제 동생에 대한 조사도 없이 작업을 끝냈을 때 정말 실망감이 컸다"며 "다행히 용기있는 제보자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게 됐다.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지고 더 이상 간첩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변 측은 "국정원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수사기관으로서 국정원 스스로가 그동안 행사해왔던 수사권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역시 전날 내부고발자로부터 이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우선 접수,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측은 국정원 측 감찰 조사와는 별개로, 제보편지 내용의 진위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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