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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레드라인'…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정 '고육지책'

내년 6월 지방선거 감안하면 재계 호소에도 논의 무산 가능성 배제 못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입력 : 2017.12.07 17:33|조회 : 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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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했다. /사진=홍봉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했다. /사진=홍봉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 작심발언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조정에 대한 재계의 '레드라인'(한계선)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이 합의한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추가 양보요구 없이 합의안대로 입법절차를 밟고 최저임금 산정방식도 조속히 논의해 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는 것이다.

재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상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추가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입법화를 요구했다.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생산량 감축과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행정해석을 폐기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특별연장근로 없는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초과근로수당을 일반근로수당의 1.5배로 책정한 현행 할증률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행 할증률이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인 1.25배보다 25% 포인트 높다는 반발이 적잖지만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을 위해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논의가 여야 3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불발되자 재계에서도 더 물러날 순 없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솔직히 정치권이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며 "국회가 상황을 방치하면 재계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최저임금 산정방식 조정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답답함도 크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교통비, 숙식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올해 수준인 16.4%까지 올리면 기업의 실질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게 재계의 고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정되는 기본급과 월고정수당은 67.1%에 그친다.

이를테면 월 464만원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84만원으로 산정돼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프랑스에선 상여금이나 휴가수당, 성과수당 등을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한다. 영국도 상여금과 숙박비, 사회보험료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고 있다.

재계에선 연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내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이 재계 요구대로 마련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4, 5월에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조기선거체제로 전환하면 최저임금법 개정 자체가 물 건너갈 가능성도 적잖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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