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재허가 탈락 점수..'조건부 재허가' 받을 듯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사 모두 탈락 점수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SBS가 647점, KBS1이 646점, KBS2가 641점, MBC가 616점을 받아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

재허가 심사 기준은 △방송평가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방송 기획·편성·제작·공익성 확보 계획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으로 나눠져 있다. 구체적인 부문별 점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상파 3사 모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일 경우 방통위가 '조건부 재허가'나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지상파 3사에 4년짜리 재허가를 의결했다. 올해 12월31일이면 허가 유효기관이 만료돼 이들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 왔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결과를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방송사 별로 점수에 따라 조건 정도를 달리한 '조건부 재허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4기 방통위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핵심 정책기조로 내세워왔다. 특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과 부당 해직 문제 관련한 부분을 중점 심사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