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23건 수사의뢰…19개 기관 심층조사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23건을 수사의뢰한다.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제보 과정에서 나온 21건의 채용비리도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했다.

점검결과 총 2234건을 적발했다. 채용 심사위원을 부적절하게 구성한 사례(527건), 채용규정 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 적발유형은 다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교적 엄중한 적발사항 143건의 경우 관련자 문책과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된 23건은 수사의뢰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수조사와 별개로 진행한 채용비리 제보는 290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제보 중 21건은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19개의 심층조사 대상기관도 선정했다. 이달 22일까지 주관부처와 경찰청 등은 심층조사 대상기관의 현장조사에 나선다.

전수조사에서 빠진 824개 지방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별도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각 부처 소관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 현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감사체계 정비와 적발·처벌 강화 등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담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줄곧 제기됐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걸림돌"이라며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이러한 노력과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