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시동건 구조조정…"청산기업도 살릴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산경장)의 핵심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산업정책, 지역경제 등을 고려한 구조조정으로의 전환이다. 한진해운 파산 등 금융논리가 우선돼 산업경쟁력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반성이다.


◇정부 출범 7개월만에 시동건 구조조정=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의 선봉에 섰다. 좀비기업 문제가 심각했고 조선, 해운업 등 구조조정도 당장 시급했지만 정부 어느 부처도 손에 피묻히는 일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책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고 결국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모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선 부처들은 소극적이었고 여전히 구조조정의 키는 금융위가 잡을 수밖에 없었다.

대우조선 등 조선 3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시됐다. 그 과정에서 국책은행 등을 통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한진해운은 파산했다. 한진해운 파산 후 예상했던데로 금융위가 주도한 구조조정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금융논리로만 구조조정을 추진한 나머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新 기업구조조정방안'을 내놨다.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외에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과 P플랜(워크아웃+회생절차) 활성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마저도 잠자고 있었다. 새로 취임한 부처 장관들은 과거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만 내놓을 뿐 STX조선, 성동조선, 금호타이어, 현대상선 등 구조조정 현안 기업에 대한 해결을 주도하는 부처는 없었다.

정부 출범 7개월만에 처음 열린 산경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구조조정펀드 1조원 조성'은 지난 4월 금융위 대책에 이미 담겨 있던 내용이다. 정부는 당시 연내 1조원을 만들고 향후 5년간 8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었다.

◇산업·지역 고려.."배가 산으로 갈수도"= 문재인 정부 첫 산경장이 내놓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은 국책은행, 금융논리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시장 중심, 산업정책 고려로의 전환이다.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은 기존 채권단 중심의 상시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진행하되 구조조정펀드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한다. 대부분의 민간은행들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을 태도를 보이면서 기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담을 지나치게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또다른 특징은 산업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부분이다. 고용ㆍ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영향이 크거나 산업전반이 구조적 부진에 직면한 경우, 국가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은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해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채권단의 실사 결과만이 아니라 산업내 현안기업의 경쟁력, 산업생태계, 업황 등을 종합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생사의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실사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성동조선 같은 기업도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특히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지역경제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지역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정서와 정치논리에 빠져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고 결국은 돈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구조조정에 정치논리나 지역이해관계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부분의 구조조정회사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민간으로 전환키로 했다. 저가 매각이 두려워 출자회사 매각을 주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산은의 기존 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와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해 완전 민간체제로 운영하고 수은은 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특히 신속한 매각을 위해 출자기업 관리과정에서 심각한 손실이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