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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환경 변화 맞춰 인사 개혁해야"

[the L] "윤리감사관 개방형 공모 방안 검토"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7.12.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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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환경의 변화에 맞춰 법관 인사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연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좋은 재판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자 법관의 책무”라며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인사기준의 투명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 등 지금 논의하는 내용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인사 제도 개혁에 관해 김 대법원장은 “변화된 사법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투명한 인사절차와 재판중심의 인사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좋은 재판”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인사기준의 투명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 등 지금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모두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 정착이라는 사법개혁의 핵심적 아젠다와 연관된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며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에서도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면서 “일선에 있는 법원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질의 재판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자 법관의 책무이며 재판 독립의 근거”라면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사법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이제 좋은 재판을 향한 질적 도약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과거와 같은 도제식 가르침을 통한 균질적 틀이나 전보인사를 염두에 둔 양적 경쟁에 의존할 수 없다”면서 “각자의 내적 동기와 자기평가에 터 잡아 법관으로서의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투명성 확대와 원숙한 법정 소통 능력에 기초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변론 과정에서 판결 이유에 설시될 실질적인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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