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주체는 법관…수평적 문화 확산돼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전국의 법원장들에게 "재판중심의 사법행정과 수평적 문화 확산을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일선에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수평적인 패러다임에서는 일선에 있는 법원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선 법원에서도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며 "(법원장은) 개별 법관들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연결하는 지점이자 후배들이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고민할 때 믿고 조언을 구할 선배"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길 희망한다"며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의 법관들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서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줘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은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대와 원숙한 법정 소통 능력에 기초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며 "법관의 고독한 고민이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판결 이유에 설시될 실질적인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인사기준의 투명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 등 지금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모두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 정착이라는 사법개혁의 핵심적 어젠다와 연관되는 굵직한 항목"이라며 "투명한 인사절차와 재판중심의 인사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좋은 재판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 하나가 우리 사회와 구성원이 안고 있는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개별 재판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법관의 무거운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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