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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김영란법 위반 아냐"

[the L] (상보) 법원 "하급자에 대한 위로·격려·포상 목적"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입력 : 2017.1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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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스1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스1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의 위계 부분을 살펴볼 때 이 전 지검장은 (만찬에 참석하고 격려금을 받은) 특별수사본부 직원, 법무부 검찰국 직원 등과 직무상 상급자와 하급자에 해당한다"며 "위로와 격려, 포상의 목적이 인정돼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과 격려금은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찬 시기가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은 직후였다는 점, 식당이 다른 손님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장소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로와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전 검사장은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소회를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검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이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법무부 검찰국 직원, 특수본 간부 등과 함께한 식사 자리는 격려 또는 포상을 위한 공식적 자리인 만큼 청탁금지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 전 지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6개월 동안 밤낮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 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한 것으로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 생각했다"며 "재판부가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줬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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