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기관장 개입 의심 사례 다수 발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점검 결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기관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대부분 수사의뢰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 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점검결과 관련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끝이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출발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 제보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철저히 조사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채용비리 적발 기관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나.
▶기관명과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는 부분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고, 수사의뢰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하기가 어렵다.

-수사의뢰하는 21건의 사건 발생 연도를 알려줄 수는 없나.
▶배포된 자료에 대표적 사례의 비리 발생 연도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 23건 뿐만 아니라 권익위 제보를 통해 나온 21건도 함께 총 44건을 수사의뢰할 것이다.


-지난 브리핑때 채용 청탁한 사람 공개하고 청탁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조치 언급했는데 기준 마련은 어느정도 진행됐나.
▶청탁한 사람과 비리 혐의자에 대한 공개문제는 현재 법률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있다. 채용된 사람과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사람 구제방안은 관계기관의 자체 인사규정과도 연결이 돼 있다. 그 부분은 보다 자세한 심층 검토가 진행중이다.

-기관명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번 브리핑 배경은 지난 10월,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11월30일까지 전수조사 진행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바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잠정 결과를 발표드린다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해당기관이나 관련자 인적사항 문제는 채용비리 문제가 마지막 종결처리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 위주로 설명드린다.

-추가 내용에 대해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가.
▶현재 전수조사했고 많은 분량을 제보받았고 오늘 발표를 계기로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다시 추가로 들어오는 제보에 대한 심층 조사와 이미 제기된 상황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것 말고도 의심가는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권익위, 경찰청, 해당 부처가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별도로 또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문책이나 수사의뢰 사건 중 직접 기관장이 이해당사자인 경우가 있나.
▶기관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대부분 수사의뢰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 당국에서 철저히 할 것이다.

-몇 건인지는 공개 못하나.
▶결과가 나오면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수사의뢰 기준은 무엇인가.
▶수사의뢰 기준은 저희가 특별대책본부에서 자체 설정해서 운영했다.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주요 사항은 금품수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한 경우, 사문서 위변조 행위 있었는지 여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심층 조사 19개 기관명을 공개할 수 없나.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비리 신고 접수가 많았던 기관, 비정기적 특별채용이 빈번하고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기관, 국회나 언론등에서 채용비리 관련 문제 제기한 기관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최종 종합결과는 언제 발표하나. 그때는 기관명과 기관장 연루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나.
▶최종적인 개인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수사 결과로 기소라든지 범죄 확정 등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11월말까지 점검 결과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 비리혐의 의심 기관 심층조사 결과 등을 모두 포함해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다. 발표할 때까지 다시 추가 중간조사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다. 이번 조사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 제보가 많을거라 생각하고 철저히 조사해 뿌리 뽑겠다.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느끼는 한계는.
▶조사는 특별채용이나 정기 등 채용이 있었던 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그 기관의 채용절차나 문서 등을 점검하며 이뤄졌다. 그러다보니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에 의한 게 중요하다. 제보가 상당수 많이 접수됐지만 앞으로는 보다 많은 제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계는 중요한 것은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있지만 형식이나 절차 등을 보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더 상세히 조사해서 현재까지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