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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제공=뉴스1 |
(☞본지 9월11일 보도 전국 '사무장 병원' 9개 세워 50억 타낸 목사 '구속' 참고)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선교협회 대표 김모 목사(68)에게 징역 3년을, A선교협회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건 의료법의 취지와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8년부터 의료선교 명분을 내세워 전국 각지에 무자격 영리병원 9곳을 만들고 운영했다. 또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상 병원을 운영하는 척 속여 약 55억원의 요양급여 등을 타냈다.
경찰과 검찰은 김 목사가 사무장 병원 9곳 이상을 추가로 운영한 혐의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도 취업한 의사 20여 명도 수사 대상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포착됐다. 사무장 병원이 리베이트에 취약한 만큼 관련 수사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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