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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해 보험금 71억 챙긴 목사 일당

法 "개인영리 위해 의료기관 왜곡 초래" 선교단체 명의 빌려주고 보험금 55억 챙긴 목사 징역형

뉴스1 제공 |입력 : 2017.12.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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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남부지법/뉴스1
서울남부지법/뉴스1

비영리 선교단체를 운영하면서 의료선교를 빌미로 전국에 무자격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8일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씨(68)에게 징역 3년을, A선교협회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공범 임모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2008년부터 선교협회의 사단법인 명의를 김씨 등에게 빌려주면서 입회비로 3000만원을 받고 매월 50만~200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목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법적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하고 55억여원에 달하는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씨 등은 같은 기간 김 목사에게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전국 18곳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비영리법인, 국가 등만이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목사가 의료인이 아닌 김씨 등에게 선교협회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을 설립·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목사에게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린 김씨 등은 의사들을 고용해 일반적인 병원인 것처럼 꾸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을 속여 요양급여비를 매달 600만~13억원씩 총 71억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목사 일당에 대해 "개인적인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과잉진료와 의료기관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목사에 대해 "선교단체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를 통해 김 목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5억에 달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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