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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 허위광고' 마약관리법 개정 후 첫 실형

30대男 1심 징역 1년…"마약류 오남용 유도할 광고"

뉴스1 제공 |입력 : 2017.12.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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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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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마약을 판매하지 않아도 광고나 제조방법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한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구인란 게시판에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인 '아이스·얼음·작대기·히로뽕·크리스탈·술·빙두' 등을 사용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4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미료나 녹차 등 사진을 전송하면서 마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총 13회에 걸쳐 498만7000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금지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늘어나면서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를 삭제·차단한 후 수사를 통해 확정해야만 처벌이 가능하고, 제재수단이 부재해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 판사는 "이씨의 행위는 신설된 조항에 해당한다"며 "실제 마약류 판매 또는 사기 범행의 실행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신설된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행위는 신설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사기죄와 별도로 신설조항의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이씨는 사기죄로 1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기망의 수단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판매 광고를 이용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씨가 '마약류를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허위광고 행위자들과 달리 마약사범과 같이 처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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