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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세무사법, 직권상정 처리

[the300]더불어민주당, 당론 통과 추진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입력 : 2017.12.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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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방문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장 앞에서 김진태 소위원장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변협은 &#034;세무사법이 세무사의 직무로 정한 조세에 관한 신청, 상담, 자문 등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상 당연히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법률사무의 일부분&#034;이라며 &#034;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당연히 인정하는 규정을 폐기하려는 건 세무 분야에 관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034;이라고 비판했다. 2017.11.2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방문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장 앞에서 김진태 소위원장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변협은 "세무사법이 세무사의 직무로 정한 조세에 관한 신청, 상담, 자문 등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상 당연히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법률사무의 일부분"이라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당연히 인정하는 규정을 폐기하려는 건 세무 분야에 관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1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 시도된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당론으로 이 법안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선진화법 86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결정,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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