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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207.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 신분의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를 이용해 그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며 "GKL에 압박을 가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하고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검찰·특검의 수사와 관련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진술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한 강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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