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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삭발' 김현 변협회장 "세무사법, 국민선택권 박탈"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 유동주 기자
  • 2017.12.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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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왜 세무사에 독점 몰아주나…국민이 고를 수 있게 해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변호사업계가 '무한투쟁'을 선언하며 삭발식 등 고강도 투쟁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김현 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등이 개정 세무사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단행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삭발식을 마치고 "변호사들은 세무 업무를 포함해 모든 법률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전문지식이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들이 잘 하고 있는 세무 대리 업무를 못하게 하고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폭거"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든 세무사든 세무대리를 더 잘 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 세무사법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일로 왜 세무사에게 독점적 상태를 허용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많은 젊은 이들이 로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며 "개정 세무사 법은 로스쿨 제도를 몰각하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은 법무 뿐 아니라 세무, 변리 등 모든 법률업무를 훌륭한 변호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매년 20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무사들의 말만 듣고 일방적·기습적으로 개정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은 폐지돼야 한다. 끝까지 항거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3조(세무사의 자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들만 세무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변호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서만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세무시장으로의 접근권을 가로막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이들이 법적 소양을 갖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도 특정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해당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세무사, 변리사 등 여타 직역과의 충돌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를 도외시한 결과 현재와 같은 갈등상황이 촉발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변호사들의 주장을 단지 직역 이기주의로만 몰아가지 말고 납득할 만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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